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4657, 2014. 6. 3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3342, 2013. 4. 23.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
3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두13595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06]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38, 2003. 8. 25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54, 2003. 6. 30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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